또한 사기죄 성립후 처벌하기 위해서는 범죄구성요건 외에 소추요건으로서 다른 요건들을 충족해야 하죠. 이에 현재까지 우리나라 판례는 카드깡을 사기혐의로 인정한 사례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해피머니 또는 북앤라이프 등의 문화상품권을 현금화 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중개를 해주는 사람과 이를 이용한 자,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사용된 액수가 클수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가중되어 카드깡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카드깡과 같은 방법보다는 상품권 현금화, 중고거래 현금화 등 비교적 합리적인 방법으로 신용카드 현금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카드깡이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거래를 통해 현금을 얻는 불법 행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법적 문제가 될 수 있고, 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고거래를 통한 현금화는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고 이를 중고 시장에서 판매하여 현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여러가지 상품을 통해 현금화 시도할 수 있지만, 거래 과정에서 사기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불법 및 허위 가상 결제를 일으키는 업체의 경우 먹튀 및 법적 제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각별히 유의가 필요함.

신용카드 현금화는 신용카드를 소지자가 가진 카드 한도 내에서 일정한 금액을 사용하여 현금을 받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현금화는 일종의 대출이므로 일반적으로 높은 이자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환 금액이 더욱 커지므로 가능한 낮은 금액으로 현금을 확보하고, 상환하는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수법이 위장카드 가맹점을 통해 허위로 매출을 발생시키거나, 물품을 구매했다가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카드 결제 한도까지 남아 있는 금액을 미리 당겨서 쓰기 수법입니다.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하고 구입한 상품권을 다시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잘 이용하면 큰 수수료 없이 신용카드 현금화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다소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신용카드 현금화, 신용카드 결제 현금화를 하려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고거래 현금화는 카드깡과 다르게 신용카드로 새 제품을 할부로 구매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고거래 시세가 떨어지게 된다면 현금화 시 발생하는 손해가 신용카드 현금화 커질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